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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는 \'민법적 관점\'에서 벗어나 진정한 \'공법적 시각\'을 펼쳐 보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계 수
울산대학교 교수 / 행정법
민주법학 16호 Ⅰ. 행정법해석에서 기본권론적 관점의 수용이 갖는 의미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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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대주주/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종속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음을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의 효율성 또는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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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두 시각』, 율곡출판사.
김대환 (1999), 『한국재벌개혁론』, 나남.
김성구 (1998),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박태견 (1997), 『관료망국론과 재벌신화의 붕괴』, 살림. 1. 문제제기
2. 80년대 이전 한국 자본주의의 전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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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은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참 고 문 헌
A. 국 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네이버. 2011버전
한국의 경제 회복과 재벌개혁. 재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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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가)
(2) 북한이라는 연구대상
(3) 연구대상과 연구자의 입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방법론상의 어려움에 직면.
(4) 이데올로기적 양극성과 인지적 왜곡(perceptional distortion)으로 가치중립적 접근법 적용 곤란.
(6) 냉전적 시각(냉전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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