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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3) 비정규직 실태
4) 비정규직 법안 주요 내용
5) 새로운 법안에 대한 각계의 반응과 언론의 반응
6) 새 법안의 예상 효과
결론
7) 기업이 바라보는 노사관계전망과 대응
8) 우리은행의 대응방안
9) 기업의 대응방안- 우리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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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8) 노동자성의 불인정
9) 비정규직 사용 확대로 인한 생산성 저하
4. 한국의 노동 문제에 대한 대안
1)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2) 근로자파견사업의 한계 및 대안
3) 분리 직군제
4) 임금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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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분포
1.고용형태별 분포
2. 사업체 규모별 분포
3. 비정규 근로자의 산업별 분포
Ⅲ. 비정규근로 증가 원인
1.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 확대
2.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유인 증가
3. 노사관계의 변화
Ⅳ.비정규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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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법파견 남용 방지 및 직접 고용의무 강화
8)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의 확대
9) 신규창업 및 전문직 기간제 의무고용기간 제한을 4년으로 확대
10) 중고령자의 기간제 적용예외 연령 저하
11) 노사정 대화와 협력
III.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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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기본권 확대방안, 경실련 정책토론자료집.
안주엽ㆍ김동배ㆍ이시균 (2003), 비정규근로실태와 정책과제(III), 한국노동연구원.
이주희 (2000), 비정규직 노사관계,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국제노동제단 (2003), Labor T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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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4. 비정규직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5.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사회적문제
6. 비정규직에 대한 각 입장
(1) 기업 입장
(2) 근로자 입장
(3) 정부 입장
7. 해외 비정규직 정책사례 분석
(1) 덴마크 사례
(2) 일본 사례
8.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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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3.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4.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5.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절차
Ⅳ. 차별시정제도의 특징 및 구조
1. 차별시정제도의 특징
2. 구조
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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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7. 외국과의 비교
7-1. 일본의 근로자(노동자)파견법의 주요내용
7-2.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주요 내용
7-3. 프랑스 근로자파견법의 주요 내용
7-4. 외국 파견법의 시사점
Ⅲ. 결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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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
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문제
1. 원칙적인 노동관계법의 적용
2. 퇴직금지급의 행정해석
3. 체불임금과 법정할증수당
4. 최저임금법의 적용
5. 임금 전액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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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기간과 업종
Ⅱ. 외국의 입법례
1. 독일
2. 일본
Ⅲ. 법률관계
1. 서
2.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와의 관계
3.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와의 관계
4.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와의 관계
Ⅳ.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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