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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에 관한 소송과 공무원 보수 미지급에 대한 보수지급 청구소송 등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소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3. 민중소송
① 민중소송의 의의
민중소송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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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관한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그 대표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표하게 됨.
(실제로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
다.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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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재판관할
제2절 당사자
제3절 소의 제기
제4절 심리
제5절 재판
제6절 보칙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4장 당사자소송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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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그 목적되는 청구와 관련청구 관계에 있는 청구에 관한 소송이 각각의 재판소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의 이송에,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이 소들을 병합하는 경우에, 각 준용한다.
제4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제42조 (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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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정심판전치주의, 피고에 관한 규정, 제소기간, 집행부정지원칙, 사정판결 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3 객관적 소송
1) 민중소송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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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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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실체에도 부합하고 정도일 것이다.
(나) 개별법에 의한 원고적격확대
개별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와 관련하여서는 사실상 민중소송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현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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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1. 당사자소송의 의의
2. 당사자소송의 유형
(1) 실질적 당사자소송
(2) 형식적 당사자소송
1)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의의
2)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인정여부
제3절. 客觀的 訴訟
1. 民衆訴訟
(1) 민중소송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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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의 유형
Ⅲ행정소송과 사법권의 범위 (행정소송의 한계)
Ⅳ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제2관 행정소송의 유형
Ⅰ주관소송과 객관소송
Ⅱ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Ⅲ당사자소송
Ⅳ민중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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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5)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원고적격
객관적 소송의 원고적격은 법률의 명문규정에 의해서만 인정되므로, 원고적격문제도 개별법규정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Ⅳ. 관련문제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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