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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에 관한 소송과 공무원 보수 미지급에 대한 보수지급 청구소송 등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소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3. 민중소송
① 민중소송의 의의
민중소송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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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관한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그 대표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표하게 됨.
(실제로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
다.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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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행정기관 간의 모든 권한다툼을 소송에 의해 해결하고자 함으로써 그에 따른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별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Ⅰ. 의 의
Ⅱ. 민중소송
1. 의 의
2.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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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의 구조적 분석, 전북대학교
이찬엽(2001), 공권과 반사적 이익에 관한 연구 : 원고적격의 확대와 관련하여, 동국대학교
조연홍(1986), 미국의 공공소송과 우리나라의 민중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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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를 인정하면 민중소송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들을 고찰해 보면, 개인적 이익이란 원고 자신의 이익을 의미하고(자기관련성), 이를 위해서는 원고자신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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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재판관할
제2절 당사자
제3절 소의 제기
제4절 심리
제5절 재판
제6절 보칙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4장 당사자소송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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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관할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고가 된다(공직선거법222).
IV. 재판관할
선거소송의 경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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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그 목적되는 청구와 관련청구 관계에 있는 청구에 관한 소송이 각각의 재판소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의 이송에,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이 소들을 병합하는 경우에, 각 준용한다.
제4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제42조 (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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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정심판전치주의, 피고에 관한 규정, 제소기간, 집행부정지원칙, 사정판결 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3 객관적 소송
1) 민중소송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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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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