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俊 鎬
·民法總則 博英社 郭 潤 直
참고사이트
·http://search.assembly.go.kr/law/
→ 법조문 참조 (1) 대리권의 범위
(가) 법정대리권의 범위
(나) 임의대리권의 범위
(2) 대리권의 제한
(가) 공동대리
(나) 자기계약 · 쌍방대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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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1)법정대리권의 범위
(2)임의대리권의 범위
1)판례를 통한 구체적 사례
2. 민법 제118조의 의미
(1)보존행위(제118조 제1호)
(2)이용행위 또는 개량행위(동조 제2호)
3. 대리권남용의 문제
4.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제한
(1)자기계약 및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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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함에 있어서 친권자가 子의 지위를 대리하는 것은 자기계약이지만 이해상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게 할 수 있다(대판 81.10.13. 81다649, 상세 이영준509면 이하). 1. 법정대리권의 범위
2. 임의대리권의 범위
3. 대리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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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집합론(set-of-contracts theory of the firm)으로 설명
기업 --> 이해관계자간의 복잡한 계약관계로 설명
자기자본조달계약 : 경영자와 외부주주간의 계약
Arrow(1985) : 대리인문제 --> 은폐행동(hidden action)과 은폐정보(hidden information)로 설명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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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
3. 대리행위의 처리방법
4. 전득자가 있는 경우의 처리
5. 대리권제한설 적용의 구체적 효과
6. 비판
Ⅳ. 대리권의 범위
1.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
2) 임의대리
2. 채무의 이행
Ⅴ. 대리권의 남용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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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결정되고 임의대리인은 수권행위에 의해서 정해진다. 만약 수권행위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관리행위만을 할 수 있을 뿐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18조).
대리권의 제한 “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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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수령 능력
I.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II.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III.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대리권의 발생원인
I. 대리권의 의의
II. 발생원인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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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3) 대리의 기초적 법률관계
4.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2)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5. 대리권의 제한
1)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
2) 공동대리
3) 친권의 행사
4) 대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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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1. 대리권의 범위결정
(1) 법정대리권의 범위
(2) 임의대리권의 범위
1) 수권행위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3)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
Ⅴ. 대리권의 제한
1. 공동대리
2.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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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그 제한
(1) 대리권의 범위
① 법정대리권의 범위
② 임의대리권의 범위
㉠ 수권행위의 해석
㉡ 범위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
(2) 대리권의 제한
① 자기계약, 쌍방대리
㉠ 자기계약(自己契約)이란
㉡ 금지의 예외
㉢ 금지위반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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