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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원상회복”, 형사법 연구 제12권, 한국형사법학회, 1999
6.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82%BC%ED%92%8D%EB%B0%B1%ED%99%94%EC%A0%90_%EB%B6%95%EA%B4%B4_%EC%82%AC%EA%B3%A0)
7.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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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통지
2. 매각의 실시
3. 매각결정절차
4. 매각(낙찰)대금의 납부
VI. 배당절차
1. 채권계산서의 제출
2. 배당표의 작성 및 확정
VII.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인도명령
1.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촉탁
2. 부동산 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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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소유권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채무 담보의 목적으로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이 채무자를 대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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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예방적 단계와 사후 보장단계로 나누어 사회보험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정책적 발전방향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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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가등기의 신청서와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탁원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탁등기 가등기의 기재 예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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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접수 1996년 12월 10일
제100001호
원인 1996년 12월 1일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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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취득할지라도 반환한다는 약정하에 한 것이기 때문이다."주145) 소비대차의 예는 법률논리로만 보자면 분명 부적절한 것이지만, 이로써 표현하고자 했던 使信만큼은 확실하다. 그리하여[139] 궁극적으로 소유권의 이전을 근거지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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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의 어느 하나를 목적으로 한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 그것이 실행된 때에는, 건물을 위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⑤채무자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가담법 제11조는, 부동산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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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0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0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정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보고 또는 기재누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주식 등의 매수 등을 한 날부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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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회복하는 때에는 회복등기를 한 뒤에 다시 말소된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느 등기 사항만이 말소된 경우에는 부기(附記)에 의하여 다시 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76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등기는 물권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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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인정여부)
(1)학설
(2)판례-
(3)검토
Ⅲ.매매목적물을 인도 받아 점유하는 경우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여부
1.등기청구권을 채권적청구권으로 보는 견해
(1)다른 채권
(2)매도인
(3)부동산매수인
Ⅳ.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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