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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계약의 해지라 함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 증여라 함은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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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계약의 해지라 함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 증여라 함은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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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개관(槪觀)
제1. 채권의 기본적효력
1.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효력
①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급부를 청구(청구권)
② 채무자의 급부를 수령 후 반환을 청구당하지 제 1장 채권의 개념
제 2장 채권의 효력
제 3장 다수당사자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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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배서인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발생하는 배서의 중심되는 효력이다. 어음수표법상의 권리인 이득상환청구권이 배서에 의해 이전하는지 여부는 이득상환청구권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달려있다. 즉 이를 지명채권이라고 보는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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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4.해제의 효력
1)원상회복의 의무(부당이득의 반환)
원상회복청구권의 법률적 성질은 직접효과설 해제권의 행사로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라고 한다.
에 의하면 부당이득반환의 청구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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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6
1. 의의 및 입법취지6
1) 의의 6
2) 입법취지6
Ⅴ. 상속인7
가. 상속의 순위7
1. 직계비속 : 1순위7
2. 직계비속 : 2순위7
3. 형제자매 : 3순위7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4순위7
5. 배우자 8
6. 국가(제1058조)8
나. 대습상속8
1. 의의8
2. 대습상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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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가짐
효력상실 및 해약율 (ratio of lapses & surrenders)
보험계약의 요건을 결여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보험계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경우로서 연초보유계약 및 신계약 대비 당회계년도중 실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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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 할때 효력이 생긴다
기타 당사자 일방의 파산 또는 회사 정리 절차 개시에 의해도 종료된다 1 의의
2 내용
1) 당자자간의 관계
2) 당자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다
3) 상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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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 할때 효력이 생긴다
기타 당사자 일방의 파산 또는 회사 정리 절차 개시에 의해도 종료된다
참 고 자 료
商法講義. 上-下 鄭燦亨著. 박영사
상법판례강의 최완진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법제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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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과 마찬가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4)상속의 포기
(1)의의
‘상속의 포기’는 당연히 상속인을 위하여 발생한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단독의 의사표시이다.
(2)방식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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