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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로 인식하지 않고 문제 있는 남성과 부주의한 여성 혹은 품행이 방정치 못한 여성이 당하는 것이라는 인식 위에서 강간을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하고 피해 여성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또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 3위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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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생명신체를 해하는 죄(★)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과실치사상죄, 낙태죄, 유기죄
자유를 해하는 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약취유인죄, 강간죄
명예신용을 해하는 죄(★)
명예훼손죄,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사생활평온을 해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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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남성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케 하고 상대방을 현저치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과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했을 때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어도 강간죄가 성립
-특수강간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범죄,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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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필요적 공범으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공범중 1인에 대하여만 고소하지 못하고 공범모두를 고소한 후 1인에 대하여만 고소 취하 하지 못한다)에 따라 둘을 동시에 고소해야 한다. 간통은 성교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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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에 해당한다\"
판례 1970.3.10,70도29.
고 判示하고 있어 결혼은 \'정교승낙 내지는 정교권 포기\'로 인식하고 있다.
여성의 지위가 미국보다 훨씬 낮은 우리 나라에서는 부인들은 대부분 \'죽어지내는\' 경우가 많으며 남편의 성행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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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및 강제추행죄
▷여관방으로 유인하여 방문 걸어 잠근 후
▷옆방에 내 친구들이 많다
▷노래방 도우미, 사람살려
▷문신을 보고 겁을 먹은
▷의사가 치료 가장하여 마취제 놓아 반항 불가능
▷피해자의 팔을 낚아채어
▷법적인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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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1) 의미 및 대상
2) 형태 및 분류
3) 친근자강간
4) 부부강간
5) 문화적인 차이
6) 예방
2. 성적 학대
3. 근친상간
1) 정의
2) 신화적 유래
3) 신화와 정신분석학
4) 문화인류학적 차이
5) 특성 및 원인
Ⅴ. 성폭력범죄의 성격
1.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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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규정에 있어서 남편으로부터의 심한 폭행을 당한 경우 피해 여성들은 가해자가 단지 아이들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를 결심하기가 매우 힘든 형편이며 용기를 내어 경찰에 형사 처벌을 요청해도 \"부부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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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합법적인 성관계 내에서도 여성을 사물 화하는 현상이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문화적 기반 속에서 강간과의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성폭력에 대한 논의들은 가부장적 성문화 속에서 성폭력은 확장된 성관계 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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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신사동의 단독주택에서 대학교 명예교수 부부를 살해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7월까지 총 21명을 잇달아 살해하였다.
. 현대사회와 범죄 – 살인
1. 한국의 살인범죄 – 공식통계
2.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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