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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거론되는 감사위원회를 보면 사외이사를 3분의 2 이상으로 채워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독립기구가 아닌 이사회 내부기구로 남겨두면 사실상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최고경영자 등이 이사회를 지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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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 개선 및 사외이사직무수행기준 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외이사 직무수행규준을 제정, 공표한 바 있다. 이 규준은 사외이사의 기능 제도의 목적, 법적 지위, 선임, 손해배상책임 등의 일련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권고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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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 및 한계등을 진지하게 고찰하여 우리 현실에 맞게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사외이사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외이사제도 관련 법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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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와 상근이사간 권한?책임의 동일성
5) 이사의 의무와 책임의 독자성
3. 사외이사의 선임
1)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선임의 공정성 확보
2) 대주주의 영향력 자제
3) 사외이사의 겸임 자제
4) 사외이사의 적격성
5) 사외이사 추천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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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소액주주의 권한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소액주주를 대 표하는 사외이사의 참여가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사외 이사 참여 요구가 높아져 앞으로 이사회가 대주주 중심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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