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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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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동법 제 46조 제5항)[개정 2006.12.21] [[시행일 2007.7.1]]
(6) 제 6항
불복 시 이의제기에 관한 규정이다.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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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고충처리절차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충신고(구두, 서면, 모사전송, 인터넷 등)를 하면, 사업주가 고충처리기관에게 고충처리를 위임하고 고충처리기관은 고충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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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구하는 공원이다 또한 절차적인 권리가 아닌 실체적 권리의 성격이다
성립요건
강행법규가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관해야 하며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어야 행정청의 구체적인 개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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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졌는지의 여부는 가릴 것이 없다는 견해와, 제2설은 법령에 의한 처분의 신청권이 인정되 경우에 한정된다고 본다. 이 견해에도 부적법한 신청에 대해서도 행정청은 응답의무가 있으므로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면 족하고 신청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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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의 사용은 나쁜 것인가?
ⅰ. 식품첨가물이란 ?
ⅱ. 식품첨가물의 발달배경
ⅲ. 식품첨가물 사용 연혁
ⅳ.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특성
ⅴ. 식품첨가물이 남용되는 식품들
ⅵ. 식품첨가물에 의한 피해사례
ⅶ. 식품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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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학습 방법은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아동 스스로 의문점을 도출해 내고 문제를 추측함과 동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의 환경에서 자료를 직접 찾으며, 그 과정이나 결과를 나름대로 정리하기 위해 애를 쓰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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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처분절차(수익적 처분절차)
1. 처분의 신청절차(제17조) : 문서원칙
1) 행정청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2)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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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에 의한 자유로운 해석을 통해 완화되지도 않고, 로마의 법발전의 쇠퇴를 촉진하여 로마법의 경직화를 초래하였다.
* 참고문헌
로마법제사 ( 막스 카저 著 )
로마법강의 ( 최병조 著 )
로마법 ( 현승종 著 , 조규창 增補 ) Ⅰ. 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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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한 행정의 의미는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법률에 의한 행정이 될 뿐이다.
2. 재량행위
오늘날 행정의 대상은 매우 다양하므로 그에 대하여 행정권에 재량권을 주여야 할 필요가 있고(예: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이 경우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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