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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표방한 이명박정부는 이전의 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와 달리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10년 안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른바 \'비핵 개방 3000구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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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간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또한 총무처와 내무부의 조직변화과정의 불일치 현상과 부조화의 상태가 행정자치부라는 조직으로 기계적 통합의 형식을 보였을 때 행정통제의 의미를 고찰해 보았다. 문민정부, 국민정부, 신정부(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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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수를 쳐서 발표했다. 노사정위는 결과적으로 들러리 역할을 한 것이다. 그 이후의 민영화 추진과정에서도 정부는 처음 정해진 계획대로 진행할 뿐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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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 확대, 무상급식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을 개정
10.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
- 교육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교육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교육의 기회균등, 농어촌지역 교육개선 등을 위해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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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 참여정부
1) 노무현 정부 성립과 특징
① 제 16대 대통령 노무현 당선
② 취임 후, 새천년민주당 탈당, 열린 우리당 창당
③ 3대 국정목표 -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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