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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자치제도 개선안만 해도 그렇다. 교육자치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근간으로 지방의 특색에 알맞는 교육활동을 전개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지 않는 제도 개선안은 교육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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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그것이 법률로서 정하게 되어 있을 뿐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음은 물론이다. 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해서는 부 교육장의 자격 등 뚜렷한 쟁점도 있고 교육위원을 직선제로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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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
Ⅲ.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유형
Ⅳ.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이념
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
Ⅵ.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1.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자치입법권과 교육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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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의 현실과 이상, 문음사, 2000.
김종철, 敎育行政의 理論과 實際, 교육과학사, 1982.
김종철, 교육자치의 이념과 방향, 교육학 연구, 1991.
김종철, 지방자치제의 본질, 「새교육」, 제372호, 1985.
김학로,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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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조직
I. 교육자치제의 본질
1. 교육자치제의 개념
2. 교육자치제의 이념과 원리
1) 교육자치제의 이념
2) 교육자치제의 원리
II. 교육자치제도의 발달
1. 제1단계(1945년 해방 이후 ~ 1952.6.3)
2. 제2단계(1952.6.4 ~ 196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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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자치 본래의 특성
과 목적달성보다는 지방행정의 권한 확대와 효율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주민직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임명하는
것이 주민통제의 원리에 더 맞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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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중앙의 행정만이 아니라 지방의 행정에서도 주민의 자치가 요망된다.)
교육자치: 교육에 관한 지방자치 이므로 지방자치를 전제로 성립되는 개념이며 지방자치와의 연계 속에 실현된다.
2.교육자치제의 이념과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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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은 분권과 집권의 특수한 형태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력을 권한의 위임과 감독관계로 나타내는 용어들이다. 이 용어는 상대적 개념으로서 완전한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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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자치제의 이념과 원리
교육자치의 이념이란 교육자치를 행함에 있어서 목표로 삼고 지향해야 할 지침이나 준거 또는 가치체제를 의미한다． 교육자치가 ‘교육에 관한’또는 ‘교육을 위한’지방자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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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 것이다.
Ⅶ.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교육자치제의 문제는 헌법 31조 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자치제의 기본 원리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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