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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업시각에 맞추어 출근하는 것은 태업과 같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며 그 정당성의 판단도 태업의 경우와 같이 보면 될 것이다.
4. 마치며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에 있어서 일반 형법상 범죄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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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진행된 쟁의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개별 조합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① 개인책임 전면긍정설의 입장에서 정당성이 없는 집단적 쟁의행위에 참가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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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이다.
2. 대법원 91도326 1991. 11. 8. 선고 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건조물침입
(1)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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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 임하게 하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여 두고자 한다.
2. 소결
우선 청구인은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위헌여부만을 다투고 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만을 다투고 있고 민사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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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라도 헌법상 쟁의권보장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그 목적과 수단 여하에 따라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이들 법규 중에는 ①쟁의권보장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명문규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 ②단순히 노동정책상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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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大判 1997.12.23 선고, 96누1178 판결.
Ⅵ. 사용자 측의 쟁의행위
1. 사용자의 노조업무방해
노동조합 외에 사용자 측도 용역깡패나 구사대 또는 불법대체근로를 통한 쟁의행위도 역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방해죄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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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한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를 인용하거나, 구조조정에 관한 쟁의행위를 무조건 불법이라고 하거나, 노조법상 단순한 절차조항을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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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당사자로서[376] 법률의 문외한이라 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정당성을 판단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인데, 연장근로의 거부 등과 같은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긍정한다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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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이나 징계책임과는 달리‘반사회성’을 지닌 강도 높은 위법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 위법평가에서는 쟁의행위의 정당화 기능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기에 쟁의행위를 다루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먼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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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제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Ⅰ. 서론
Ⅱ. 쟁의행위의 의의
Ⅲ. 쟁의행위의 종류
1. 파업
1) 파업의 의의
2) 파업의 정당성
2. 태업(Soldiering)
1) 태업의 의의
2) 태업의 정당성
3. 준법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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