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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없을 것
2). 저당권설정자가 축조하고 소유하는 건물일 것
3). 일괄경매권의 법적 성격
(1) 일괄경매 신청여부
(2) 과잉경매 여부
4. 효과
1). 우선변제효력의 範圍
2).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에의 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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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判例硏究 (17집),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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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1. 사실관계
2. 원고의 주장
3.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4. 대법원의 판단
5. 관련판례
II.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일반론
1. 저당권에 대한 침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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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지만 청산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저당목적물의 가액으로부터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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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전에 성립) 전세권, 지상권, 등기한 임차권 ②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제3자가 취득한 용익권 저당권 실행전까지 용익 저당권 실행 후 경락인에 대항할 수 없다. (3) 법정지상권(366조) (4) 저당토지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365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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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행사○
⑵ 과 실
① 원칙－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예외－압류 후는 효력 미친다,
4. 저당권 실행
⑴ 유저당계약허용(사적실행)
⑵ 저당 토지 위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
①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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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자에게도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기회와 집행정지의 기회도 부여하고 있으므로,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등을 주장하여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권의 존부를 다투려고 하면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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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한, 구건물을 기준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여도 저당권자에게 불이익은 없다고 해석하는 個別價値考慮設이라 한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全體價値考慮設를 지지하는 견해로 손태호, 일괄경매와 법정지상권, 대법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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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 C 는 물상보증인이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위의 1번 저당권을 물상대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또는 공동저당의 목적물 전부가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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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한 후에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에 기하여 위 신축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경우, 위 신축건물의 매각에 관하여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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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
2.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
3.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
4. 담보물권성을 가지는 권리(경매권, 우선변제권)
취득과 존속기간 - 취득 - 설정계약 / 양도/ 상속
존속기간 - 최장 : 10년
최단 : 건물만 1년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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