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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에서 담당,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익위원을 교차 삭제하여 지명
조정기간 내 조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쟁의행위 개시 가능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긴급조정 실시(30일간 쟁의행위 금지) 동법 76조 1항, 77조
(5) 긴급조정(동법 5절)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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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법 제72조는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
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이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
다. 특별조정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노등조합과 사용자
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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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제와의 비교
제도론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엘살바도르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 조합설립과 단체교섭 등의 과정에서 행정관청이 관여.
- 35명 이상이 설립자격 요건.
- 미국과 유사한 배타적 교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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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명확화
(3) 대체근로 제한 완화
(4)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범위의 제한
4. 분쟁조정
(1) 조정대상을 교섭, 쟁의행위 대상에서 분리, 확대
(2) 조정기능의 활성화
(3)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의 폐지
(4)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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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채용권한을 부여, 재계약이 되지 않았을 경우 출국조치
(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
기존의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과도기적 조치없이 일단 추방이후 재입국하라는 법무부의 태도
(실상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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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대표자가 참가하지 않아야 한다.
2.조합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지 않아야 한다
3.공제/수양 기타 보길사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4.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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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될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이외의 사항이라도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IV. 노동쟁의와 조정
1. 노동쟁의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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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 의해 실행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조직적으로 결정한 의사에 따라 집단적인 행위로서 취해질 것도 하나의 요건이다.
2. 노동쟁의의 조정
노동쟁의의 발생사유가 생기면 조정전치주의 따라 조정절차에 들어간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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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에서 담당,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익위원을 교차 삭제하여 지명
조정기간 내 조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쟁의행위 개시 가능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긴급조정 실시(30일간 쟁의행위 금지) 동법 76조 1항, 77조
(5) 긴급조정(동법 5절)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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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규직과비정규직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82, 2012.1, 45-51 (7 pages)
김영택 한국노동법학회,노동법학65, 2018.3, 1-51
김복순(2017),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노동리뷰2017년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93～112.김주영 외(2009), 한국의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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