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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활성화
6. 지역 내 공공기관기업을 위한 전문지식 지원
7. 지역 내 원로교육자문화예술인전문지식인의 경륜 최대 활용, 인력 풀제
Ⅲ.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사례
1. 자치단체장(시장)과의 협력
2. 교육지원팀 직제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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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는 기초단위에서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과의 연계를 제약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지방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의 일원화에 더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기초자치단체로의 수직적 분권이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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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율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교부세율을 무작정 높일 수만도 없는 일이다. 생각건대 현대행정의 복지중심 행정의 추세와 민선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앞으로 자연스럽게 증대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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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수준으로의 지방교육자치 확대? 및 ?교육재정과 일반재정의 통합? 중 어느 것을 먼저 추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교육행?재정과 일반행?재정의 통합은 교육에 대한 책임을 과세권이 있는 일반자치단체에 이관하고 자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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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중앙정부의 지시와 통제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 된다.
③ 현행 교육자치제는 교육위원회에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과 결산권, 조례제정권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예비 심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교육행정이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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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그것이 법률로서 정하게 되어 있을 뿐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음은 물론이다. 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해서는 부 교육장의 자격 등 뚜렷한 쟁점도 있고 교육위원을 직선제로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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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의 협력적 연계방안 모색은 교육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일반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지방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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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는 꼭 실현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방교육자치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첫째, 다양화 교육을 위한 시설과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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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였는바 이를 통해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단의 대표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이 납부하는 교육비의 대부분(90%)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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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에 대한 효과성과 기대효과는 학교 교육이 가장 높다. 이것은 학교교육이 다른 어느 곳보다 매우 구체적인 의도를 갖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교육활동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학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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