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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방에 특별행정기관을 설치하여 그 업무를 맡겨야할 입증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현재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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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
②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 중 상당부분이 자치단체를 통해 수행되는 분야(환경. 소비자보호. 건설교통. 통계. 중소기업관련 정책기능의 일부), 그리고 단순집행사무(보훈지청. 지방병무청), 현지성과 종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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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광역적 개편논의와 연계되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에 관한 논의는 제외하고라도 일본의 지방청 및 지역정책부 구상은 영국의 지역사무소 운영 방안과 맥락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역 내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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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기관 중에는 인민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고 중앙부처에 직속으로 속해 있는 행정기관이 있는 데, 이들을 특별행정기관이라 한다. 특별행정기관에는 도농촌경리위원회(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도지구계획위원회(군국가계획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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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의 권한 배분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이전 등이 실현되면 지방정부의 정치행정의 권한이 증대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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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경제(경비의 절약)을 위한 것인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사무를 관장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많이 설치운영함으로써 행정이 중복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개선방안
일본에서는 1995년 5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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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요나 합리적인 기준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부처 팽창을 바라는 중앙부서의 관할확대 경향에 의해 중앙정부의 환경행정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환경부의 조직이 팽창되면서 각 지역에 환경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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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분담
중앙행정기관이 집행부서인 일선기관을 따로 설치하면 기능분담으로 업무추진을 효율화할 수 있다. 집행적인 업무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넘기고 중앙에서는 정책기능과 기획기능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다.
(2) 약점
특별지방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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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폐지 및 결정집행 정지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갖는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 비상설 부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자기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인민회의에 책임을 지며 상급 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
ㄷ. 특별(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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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중 지방중소기업청지방노동청지방식약청지방환경청 등 4개 기관은 폐지, 지방통계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지방해양수산청지방산림관리청 등 4개는 존치, 지방보훈청은 미정 등으로 정비안을 잠정 마련했다는 것. 이같은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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