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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 철수와 한반도의 미래 - 국방부의 \'주한미군의 역할과 주둔 필요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 (http://www.peacekorea.org/)
김동성\', 2000, 주한미군\' 국익차원 해결을(http://www.issuetoday.com)
한병훈,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와 평화유지(PKO)’
(htt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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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사태
<<미국 그리고 반미감정>>
1. 미국에 대한 세계의 인식
◇ 미국 이미지
◇ 이라크 침공
2. 주한미군 주둔군지위 협정 (SOFA)
3.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사건 사고들
4. 현재 우리나라에 확산되고 있는 반미감정에 대한 우리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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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장기 비전을 미국에 먼저 제시하고 협상을 시도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차출 배경은 무엇인가?
1. 악화된 이라크 전쟁
2. 부시 행정부의 국방변혁(defense transformation)
3. 한국정부 압박용 카드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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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자료집, 1994)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미군범죄(개마서원,1999))
(미야우치 아키오, 군대, 평화, 여성: 주한미군범죄를 중심으로(석사학위 논문))
(안국현,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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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 [農地改革法]
▲국가보안법 [國家保安法]
▲반민특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부산정치파동 [釜山政治波動, 발췌개헌]
▲한미행정협정 [韓美行政協定]
Ⅲ. 자유당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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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협정 및 관련합의 의사록의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외국군대의 지위
1. 접수국(피주둔국) 법령의 준수의무
원칙적으로 접수국의 법령을 주둔군은 준수해야 한다. 협약에 의하여 그러나 부분적으로 면제를 할 수 있다.
한미행정협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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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사관계의 잘못된 부분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되기를 열망하고 있는 것이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미 행정 협정`(SOFA)의 역사
(2) `한·미 행정 협정`(SOFA)의 문제점
● 형사관할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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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화 협상 태도에 대한 문제점
1) SOFA와 관련합의서, 실질적인 위험
2) 토양환경보전법
3) 필리핀 클락 기지와 수빅 기지 사례의 시사점
5. 시민단체의 노력
1) 녹색연합과 춘천시민연대의 행정 소송
2) 국민의 알 권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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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둔군지위협정 문제 등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개소기념 학술회의-동아시아의 핵위기와 한미동맹, 발표논문 / 2003
김태효-이라크전 이후 부시행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전략 / 2003
김태우-대량살상무기 테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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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 문제
◎ 유중석(2000), SOFA개정에 바란다, URB@NET
◎ 이석우(1995), 한미행정협정연구, 민, 1995
◎ 함택영(1998),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력 국가역량 군사력, 서울: 법문사 Ⅰ. 서론
Ⅱ. 주한미군지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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