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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배제】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제27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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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전면 개정해야’.
2024.03.19. 한겨레 보도, ‘내사 보고 직후 언론보도’…변협 “이선균 수사 경찰 처벌해야”.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보호의 필요성 및 인권침해 실태
1. 피의자의 개념과 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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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아가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거짓말하고 A로 하여금 등기공무원에게 등기서류를 제출하여 甲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였다. 甲에게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죄책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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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보호
1.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
2.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보호
Ⅲ.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
1. 안락사의 개념
2. 안락사의 유형
1) 자발적 안락사
2) 비자발적 안락사
3)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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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라고 생각했다. 어려운 책 이었음에도 오랜만에 만난 양서였다. 책을 추천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학년도 2학기
형법각론 레포트
-범죄외 형벌을 읽고-
법 학 부 20002554 박 기 범
담당교수 : 이 건 호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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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용카드범죄의 의의
① 신용카드의 개념
② 신용카드범죄의 개념
③ 신용카드범죄의 특징
④ 신용카드범죄의 처벌법규
⑤ 신용카드범죄의 종류
(1) 신용카드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
(2) 신용카드 사용을 둘러싼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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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성폭력범죄의 개념
Ⅲ. 성폭력특별법
1.의의
2.목적
3.성폭력특별법상의 성폭력범죄
Ⅳ. 성폭력특별법상의 보호
1. 신뢰관계인의 동석
2. 영상물의 촬영에 의한 증거법상 특례
3.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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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예인 초상권 침해 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2. 연예인 초상권 침해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연예인 초상권 침해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효율적 대응방안
4. 결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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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지한 평가를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충실히 평가에 임했다는 가정이 성립한다면 이는 교직 과정상 가장 실제적인 수없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발령 첫 해 시험 문제를 만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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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규정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위에서 열거한 형법총칙의 4개 기대불가능한 사유 그리고 형법각칙에 있는 개별적 기대불가능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의과실작위부작위범을 가리지 않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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