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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
3.책임
Ⅳ. 자수범
1.자수범의 인정 여부
2.자수범의 유형
3.결론
Ⅴ. 범죄의 처벌요건
1.객관적 처벌조건
2.인적 처벌 조각 사유
Ⅵ. 한시법
1.한시법의 개념
2.한시법의 추급효
Ⅶ.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원칙
1.관습형법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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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성에 대한 규범적 근거(헌법적 타당근거)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3. 군인이나 공무원 등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
1. 위법명령과 구속력 : 명령의 법적 구속력은 위법한 명령에서도 나올 수 있다. 다만, 명령이 형법상의 범죄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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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명령 또는 고시 등으로 보충해야 할 공백을 가진 형벌법규를 말한다. 백지형법의 공백을 보충하는 규정을 보충규범 내지 충전규범이라고 한다. (예) 형법 제112조의 중립명령위반죄 :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 환경범죄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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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론
30. 형벌이론
31. 응보형주의(절대설)
32. 절대적 응보형주의
33. 상대적 응보형주의
34. 목적형주의(상대설)
35. 일반예방주의
36. 심리강제설
37. 특별예방주의
38. 범죄포화의 법칙
39. 교육형설
40. 이원주의
41. 범죄이론
42.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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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발전
【①복수시대 ②위하시대 ③박애시대 ④과학시대】
제2장 형법의 기본이론
제1절 罪刑法定主義
[1]서론
[2]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Ⅰ. 연혁
Ⅱ. 사상적 배경
[3]죄형법정주의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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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행동 제한을 완화시킨다. 이러한 여러 요소들은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이념, 그리고 기능에 재고를 요청하고 있다.
☆한시법☆
1. 의의
1) 한시법의 의의
최협의설 :형벌법규의 실효 후에도 종전의 행위는 처벌한다는 취지를 明文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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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남은 빈껍데기 국보법을 갖고 있느니 빠진 내용이 있다면 형법에 추가하는 것이 법질서에 맞다고 생각한다.
형법으로는 처벌하기 힘든 애매한 상황도 있을 것이고, 이를 인권보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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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사이버세계의 접근을 제한한다든지, 프로그램의 공표를 금지하는 등의 처분 등을 보호처분으로 활용함으로서 형법의 선언적인 의미는 강화하고 부당하게 형벌이 확대되는 것을 적절하게 제한 할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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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법률의 규범력이 부족한 법으로서 그 존재 근거가 빈약한 반인권적 법이라고 본다.
둘째, 국가보안법은 행위형법 원칙에 저촉되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소지가 많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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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개정 작업과 법 집행당국의 자제에 의해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법정형과 관련하여 적정성의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
六. 結語
제헌헌법 이후 역대 헌법을 통해서 죄형법정주의는 문언상 명확히 규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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