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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아 제출의무 없다는 견해, 2)이익문서확장해석하여 이에 포함되므로 제출의무있다는 견해, 3)이익문서해당되지 않으나 설명의무터잡아 진료종료후 ‘의외의결과’ 대해서는 제출의무인정하는 견해가 대립하였으나, 2002년 개정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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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단으로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쟁의행위 해당여부
이는 집단사표의 실질적 의미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쟁의 효과 높이는 하나의 수단으로 제출한 경우 실제로 사직의사 없으므로 쟁의라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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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148①,
-실권효 배제
변론준비절차열리기 전 준비서면 제출하였으면 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 사항 에 관해 변론 주장가능하다. 285③
-소취하에 동의권
피고가 본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준비서면제출하면, 그 뒤 소취하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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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Ⅴ. 마치며
적시제출주의는 종전에 모든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당사자에게 일임하는 변론절차를 지양하고, 공개 법정에서 당사자와 대리인, 법원 간에 살아있는 심리와 토론을 통하여 실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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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의 신청에 따라 한다. 각하여부에 대하여 의무설과 자유재량설이 대립하나, 통설은 각하 여부는 법원의 재량적 사항이라고 본다.
(4) 각하효과
원칙적으로 변론에서 제출할 수 없는 실권을 당하게 된다.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적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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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용 포트폴리오에 수록되어야 할 필수 항목이 되기도 한다.
7. 제출용 포트폴리오(showcase portfolio)
행정적인 목적으로 실시되는 총괄평가를 위한 최종 결과물로서의 제출용 포트폴리오(showcase portfolio)는 작업용 포트폴리오에서 선별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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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만을 발행할 수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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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절차에 대하여는,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불이익처분에 있어서는 이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있다. 이러한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개별법에서 의견제출절차를 규정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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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권을 갖는다는 헌법상의 명문규정 때문에 예산안제출권과 법률안제출권은 헌법개정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이 번 사법개혁법률안 개정 작업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그에 관한 조건이 마련되면 충분한 논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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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을 명할 것이고(318조 1항), 신청을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19조 참조).
4. 제삼자에 대한 적용
_ 이상의 논리는 제삼자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_ 신청을 심리하여 이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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