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획이론과 연구
제 1절 개념적 기초
1. 기획이념의 개념
Ⅱ. 기획이념의 영역
Ⅲ. 기획이념의 영역
제 2절 기획의 학문적 배경
1. 과거 및 현재의 이해
Ⅱ. 미래의 예측 및 선택
Ⅲ. 계획된 변화의 성취
제 3절 기획이론영역의 주요연구
1. 이념적, 철학적 논의
Ⅱ. 기획이론과 관련된 사상적 계보
Ⅲ. 국가기획의 실제연구
기획의 접근방법
제 1절 접근유형의 분류
Ⅰ. Faludi의 분류
Ⅱ. Hudson의 분류
Ⅲ. Healeye등의 분류
제 2절 합리적 기획의 한계와 수정전략
Ⅰ. 합리적 기획의 한계
Ⅱ. 점진주의 전략
Ⅲ. 연속적 결정 또는 부분적정화
Ⅳ. 절충탐색전략
Ⅴ. 만족화 전략
Ⅵ. 관례화 전략
제 3절 계획집행의 접근방법
Ⅰ. 규제적 접근방법
Ⅱ. 조종적 접근방법
Ⅲ. 정보제공식 접근방법
제 1절 개념적 기초
1. 기획이념의 개념
Ⅱ. 기획이념의 영역
Ⅲ. 기획이념의 영역
제 2절 기획의 학문적 배경
1. 과거 및 현재의 이해
Ⅱ. 미래의 예측 및 선택
Ⅲ. 계획된 변화의 성취
제 3절 기획이론영역의 주요연구
1. 이념적, 철학적 논의
Ⅱ. 기획이론과 관련된 사상적 계보
Ⅲ. 국가기획의 실제연구
기획의 접근방법
제 1절 접근유형의 분류
Ⅰ. Faludi의 분류
Ⅱ. Hudson의 분류
Ⅲ. Healeye등의 분류
제 2절 합리적 기획의 한계와 수정전략
Ⅰ. 합리적 기획의 한계
Ⅱ. 점진주의 전략
Ⅲ. 연속적 결정 또는 부분적정화
Ⅳ. 절충탐색전략
Ⅴ. 만족화 전략
Ⅵ. 관례화 전략
제 3절 계획집행의 접근방법
Ⅰ. 규제적 접근방법
Ⅱ. 조종적 접근방법
Ⅲ. 정보제공식 접근방법
본문내용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을 충분히 감안한 접근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 신인본주의가 있다. 급진주의 및 이상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개인간의 상호작용에 기초를 둔 사회조직을 추구한 입장이다. 네 번째로 실용주의가 있다. 무언가 실천이 되도록 하는데 기획의 초점을 두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사회적, 창도적 기획이 있다. 다원적인 사회조직과 집단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참여민주주의 원리는 기획과정에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기획의 입장이다. 절차적 기획의 일반적인 방법은 받아들이지만 사회 복지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가치지향성을 강조하는 것이 이 기획의 입장이다. 여섯 번째로, 정책집행이 있다. 이 입장은 절차적 기획이론이 정책의 설계 및 수립과정에만 관심을 두고 있음을 비판하고 집행과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점증주의가 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을 대표한다.
제 2절 합리적 기획의 한계와 수정전략
Ⅰ. 합리적 기획의 한계
합리적 기획에 있어서 첫 번째 전제가 되는 것은 달성하려는 목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최종대안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전제는 기획요원들이 완전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합리적 기획은 인간과 조직의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원리일 뿐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는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다른 접근법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총괄적 기획의 문제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합리적 기획의 한계성과 문제점을 감안하여 보다 현실적인 기획을 추구하려는 노력은 여러 형태의 전략들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합리적 기획을 수정하려는 대표적인 젼략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Ⅱ. 점진주의 전략
합리적 기획에 가장 상반되는 접근방법으로서 단편적 점진주의 전략이 있다. 이러한 점진주의 전략은 기획의 실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동계획제도이다. 이 계획제도는 가능한 한 종합적 분석과 합리적 대안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목표 자체도 재검토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 점진주의 전략에 부합된다고 하겠다. 점진주의 전략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대안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현상을 약간 개선할 수 있는 제한된 수의 대안을 검토하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처방이다.
Ⅲ. 연속적 결정 또는 부분적정화
연속적 결정은 정보의 수집, 분석 능력이 제한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데 주목적이 있다. 즉, 각 단계에서 최적의 대안을 순차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이른바 부분적정화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전략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계속적인 분석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점진주의 전략과 비슷하지만 연속적 결정에서는 목표설정의 전제는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다르다. 부분적정화 전략은 최적결정의 근사치를 산출할 뿐이며, 원래 목표에 가장 가깝게 근접하는데 그친다.
Ⅳ. 절충탐색전략
합리적 기획이 지나치게 이상적이므로 그에 대한 반동으로 제기된 점진주의 전략은 너무 보수적이고 근시안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가지를 통합한 제 3의 방법이 절충탐색전략이다. 절충탐색전략은 합리적 기획과 점진주의 전략을 절충 사용함으로써 양자의 장점을 결합시키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근본적인 결정을 할 때에는 광범한 영역을 개괄적으로 탐색하여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사소한 문제들은 조사분석의 대상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전략의 비판은 첫째로 독창적인 새로운 모형이 아니라 기존모형들을 혼합시켜 놓은 데 지나지 않다는 점과, 둘째로 실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결정과 세부적인 결정이 그렇게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Ⅴ. 만족화 전략
합리적 기획에서 추구하는 객관적인 최적의 결정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아 제한된 합리성에 기준을 두려는 전략이다. 최적의 대안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보아 만족스러운 대상을 선택하려는 것이다. 이 전략은 simon의 주관적 합리성 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 미리 설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대안들 중에서 만족스러운 대안이라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선택하는 것이다.
Ⅵ. 관례화 전략
합리적 기획의 문제점은 제약된 정보 속에서 최적의 결정을 추구하는데 있다. 특히 기획과정에서는 수없이 많은 대소의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기획가 또는 기획기구들의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능력의 한계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대처하는 한가지 전략은 소규모의 기획과정들을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기계적, 관례적 과정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례화 전략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는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 3절 계획집행의 접근방법
Ⅰ. 규제적 접근방법
수립된 계획에 행위의 규범으로서의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하여 그 실현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계획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목표, 수단, 일정까지를 제시하여 그 자체가 집행단계에서 엄격한 지침이 된다. 국가기획의 경우 이 접근법을 택하면 정부가 아주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규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계획 집행이 직접 규제적인 방식을 취하게 되면 실현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상황변동에 따를 융통성이 거의 없어지는 단점이 있다.
Ⅱ. 조종적 접근방법
계획목표의 실현을 지향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직접적인 규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인체제의 조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접근 방법은 직접적인 규제보다 계획집행의 효과가 약할지는 모르지만 자유경제체제 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직접적인 규제가 어려우므로 조종적 접근방법이 가장 강력하고 일반적인 수단이라고 하겠다.
Ⅲ. 정보제공식 접근방법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 아무런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고 다만 장래에 관한 최선의 예측자료로서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 접근방법에 있어서 기획과정에의 광범한 참여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기획과정에는 정부당국자나 전문가의 참여는 물론 기업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표자 등 기획대상집단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다섯 번째로, 사회적, 창도적 기획이 있다. 다원적인 사회조직과 집단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참여민주주의 원리는 기획과정에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기획의 입장이다. 절차적 기획의 일반적인 방법은 받아들이지만 사회 복지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가치지향성을 강조하는 것이 이 기획의 입장이다. 여섯 번째로, 정책집행이 있다. 이 입장은 절차적 기획이론이 정책의 설계 및 수립과정에만 관심을 두고 있음을 비판하고 집행과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점증주의가 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을 대표한다.
제 2절 합리적 기획의 한계와 수정전략
Ⅰ. 합리적 기획의 한계
합리적 기획에 있어서 첫 번째 전제가 되는 것은 달성하려는 목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최종대안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전제는 기획요원들이 완전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합리적 기획은 인간과 조직의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원리일 뿐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는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다른 접근법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총괄적 기획의 문제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합리적 기획의 한계성과 문제점을 감안하여 보다 현실적인 기획을 추구하려는 노력은 여러 형태의 전략들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합리적 기획을 수정하려는 대표적인 젼략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Ⅱ. 점진주의 전략
합리적 기획에 가장 상반되는 접근방법으로서 단편적 점진주의 전략이 있다. 이러한 점진주의 전략은 기획의 실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동계획제도이다. 이 계획제도는 가능한 한 종합적 분석과 합리적 대안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목표 자체도 재검토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 점진주의 전략에 부합된다고 하겠다. 점진주의 전략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대안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현상을 약간 개선할 수 있는 제한된 수의 대안을 검토하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처방이다.
Ⅲ. 연속적 결정 또는 부분적정화
연속적 결정은 정보의 수집, 분석 능력이 제한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데 주목적이 있다. 즉, 각 단계에서 최적의 대안을 순차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이른바 부분적정화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전략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계속적인 분석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점진주의 전략과 비슷하지만 연속적 결정에서는 목표설정의 전제는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다르다. 부분적정화 전략은 최적결정의 근사치를 산출할 뿐이며, 원래 목표에 가장 가깝게 근접하는데 그친다.
Ⅳ. 절충탐색전략
합리적 기획이 지나치게 이상적이므로 그에 대한 반동으로 제기된 점진주의 전략은 너무 보수적이고 근시안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가지를 통합한 제 3의 방법이 절충탐색전략이다. 절충탐색전략은 합리적 기획과 점진주의 전략을 절충 사용함으로써 양자의 장점을 결합시키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근본적인 결정을 할 때에는 광범한 영역을 개괄적으로 탐색하여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사소한 문제들은 조사분석의 대상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전략의 비판은 첫째로 독창적인 새로운 모형이 아니라 기존모형들을 혼합시켜 놓은 데 지나지 않다는 점과, 둘째로 실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결정과 세부적인 결정이 그렇게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Ⅴ. 만족화 전략
합리적 기획에서 추구하는 객관적인 최적의 결정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아 제한된 합리성에 기준을 두려는 전략이다. 최적의 대안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보아 만족스러운 대상을 선택하려는 것이다. 이 전략은 simon의 주관적 합리성 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 미리 설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대안들 중에서 만족스러운 대안이라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선택하는 것이다.
Ⅵ. 관례화 전략
합리적 기획의 문제점은 제약된 정보 속에서 최적의 결정을 추구하는데 있다. 특히 기획과정에서는 수없이 많은 대소의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기획가 또는 기획기구들의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능력의 한계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대처하는 한가지 전략은 소규모의 기획과정들을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기계적, 관례적 과정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례화 전략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는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 3절 계획집행의 접근방법
Ⅰ. 규제적 접근방법
수립된 계획에 행위의 규범으로서의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하여 그 실현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계획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목표, 수단, 일정까지를 제시하여 그 자체가 집행단계에서 엄격한 지침이 된다. 국가기획의 경우 이 접근법을 택하면 정부가 아주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규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계획 집행이 직접 규제적인 방식을 취하게 되면 실현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상황변동에 따를 융통성이 거의 없어지는 단점이 있다.
Ⅱ. 조종적 접근방법
계획목표의 실현을 지향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직접적인 규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인체제의 조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접근 방법은 직접적인 규제보다 계획집행의 효과가 약할지는 모르지만 자유경제체제 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직접적인 규제가 어려우므로 조종적 접근방법이 가장 강력하고 일반적인 수단이라고 하겠다.
Ⅲ. 정보제공식 접근방법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 아무런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고 다만 장래에 관한 최선의 예측자료로서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 접근방법에 있어서 기획과정에의 광범한 참여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기획과정에는 정부당국자나 전문가의 참여는 물론 기업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표자 등 기획대상집단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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