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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계약인 경우는 취지 및 채권최고액
구비서류: 1.신청서 2.저당권 설정계약서 3.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 기필증 4.설정자의 인감증명 5.신청서 부본
16. 임차권에 대한 등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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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위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는지 여부는 등기관이 신탁원부 및 신탁계약서 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신탁법 제21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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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의 소액임차인에게 그 저당권의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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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의 소액임차인에게 그 저당권의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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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 이후인 1985. 2.27자로 피고의 주민등록을 대출관계상 광주시 북구 중흥동 696의 15로 퇴거하였다가 그해 3. 18 다시 위 임차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 셋은 계속하여 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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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구제방법
질 문
甲은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도 받아두었습니다. 甲은 위 주택이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당시 그 주택의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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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 丙은행은 채권금액 1억 원을 전액 배당받는다. 이는 근저당권이 임대차계약 이후에 설정되었더라도 등기부상 우선순위를 확보하였기에 가장 먼저 보호된다.
임차인 乙이 확정일자를 갖추고 배당요구를 적시에 한 경우, 보증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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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마쳤고, 주택의 인도를 받았기에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면, 우선변제권을 가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2억 5천만원 중에서 2억은 선순위권자인 丙에게 배당이 되고, 나머지는 후순위권자인 임차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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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3),0-0.
김세진.(2017). 부동산경매 권리분석과 배당 실무: 비즈프레스. 163-221. I. 서론
II. 본론
1) 임차인의 대항력
2)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3) 임차권과 근저당권의 배당 우선순위
III. 결론
IV.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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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대항력 취득시점
3. 다세대주택의 임대차에서 동·호수 표시 없는 주민등록의 공시력
4. 전입신고 시 연립주택의 층·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대항력
5.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고 호수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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