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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체제를 확립하려고 하는 것이 국가 지방공무원법의 제 규정이다. 그 중의 하나가 「복종의 의무」임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근무조건, 근무환경의 정비 개선이 필요하다.
_ 아울러 공무원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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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적어도 민간 부문의 수준에 상응하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정치적 고려에 의한 흥정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3) 신분보장 등 공무원의 권리에 대한 인식 전환
정년(57세, 60세, 62세) 보장식의 신분보장보다는, 공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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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할 동기부여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개방형직위에 임명되는 경력직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역할 위축과 사기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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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관료주의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공직의 분위기가 침체되어 공무원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셋째, 공무원에 대한 신분 보장은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민감하지 못하고 무사안일에 빠지거나 변동에 저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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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신분보장 등이 확립되어야 한다.
4. 직업공무원제의 장점과 단점
직업공무원제는 국가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 개개인의 신분이 안정되며 공무원의 사기와 근무의욕을 앙양시키고 공무원의 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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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보장 등 공무원제도가 우리와 달라 평면적으로 비교할 일이 아니다. 공무원단체도 국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5%가 공무원노조의 파업권에 반대하고 있음을 나타내듯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하며 파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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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로조건 법정주의 ⇒ 정부교섭대표에게 최종 근무결정권이 없다는 점
업무의 높은 공공성 ⇒ 직무수행 중단 시 일반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공무원의 강한 신분보장 ⇒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나 직장폐쇄 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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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 신분보장으로 노조활동 용이
선거에 의해 선출 또는 정부에 의해 임명된 사용자는 노조 반대 동기 적음
공공부문 경영자는 재임 기간중 노조와 충돌을 회피하는 경향
노사관계의 다면성
민간부문 : 경영자와 노조의 쌍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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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보장제도(직업공무원제도, 연금제도 등)가 공직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민간경영마인드가 지방자치에 도입되었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시민의 요구에 대응(권위주의의 청산)하게 된 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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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발전이 용이하여 고급공무원의 양성에 유리
예: 단기근무자는 교육훈련 투자비용 회수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 장기해외유학을 보내지 않게 되고 능력이 있는 고급 공무원으로 양성에 어려움
(4) 장기근무/신분보장: 행정의 안정성과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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