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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취득시효제도
프랑스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이탈리아민법에서도 시효취득은 소유권취득방식의 하나인데(제922조), 부동산 및 부동산권의 무등기시효취득(제1158조) 은 그 요건이 20년간의 지속적인 무하자(제1163조) 점유로서, 권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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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意義
(2) 長期占有의 抗辯(praescriptio longi temporis)
(3) 유스아누스법에 있어서의 취득시효
1)一般取得時效
2)特別取得時效
(4) 制度의 存在理由
2. 消滅時效(Praescriprio extinctiva)
(1) 訴權의 消滅時效
(2) 役權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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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혼동의 효과
* 물권의 절대적 소멸. 단, 혼동을 생기게 했던 원인이 부존재하거나 실효된 경우에는 혼동의
효과는 생기지 않았던 것이 된다.
*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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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16.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설명
17. 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하는 실익
18.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사례)
19. 저당권에 대한 설명
20.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설명
21.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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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3. 선의취득(善意取得)
[2] 물권행위(物權行爲)⋯⋯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1. 당사자 사이
2. 제３자에 대한 관계
# 참고 - 부동산물권의 변동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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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 요건
2. 설립행위
2-1. 의의 및 성질
2-2.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2-3. 재산의 출연
1) 출연재산의 종류
2)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3.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3-1. 출연재산이 물권인 경우
3-2. 출연재산이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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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같이 등기(登記)·등록(登錄)이 인정됨으로써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의 실익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부동산은 성립하는 물권(物權), 물권변동(物權變動)의 공시방법, 공신(公信)의 원칙, 선의취득(善意取得), 취득시효(取得時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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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후 13년이 경과하여 그 송전선의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한국전력이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토지가 현재의 지목은 田이나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여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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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변경된 판결 (대판 1979.12.11, 78다481?482)
(관련판례 : 대판 1981.12.22, 80다2762?2763 / 대판 1993. 9.14, 93다8504 )
iii) 판례에 대한 비판 (곽윤직, 「물권법」)
4) 검 토
III. 사안의 해결
1. 재단법인의 법률적 지위
2. 정의 법률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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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 naturalis, vel iure legitimus, vel praesumptus. Qua ratione fur, & usurarius nullo tempore praescribit, quia possidet sine titulo per vim. Eadem ratione neque mutuatarius. Nam licet titulo mutuationis acquisivit dominium, illo tamen pacto ut redderet.
주146) 藤原弘道, 時效と占有 (1985), 5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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