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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동시에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로부터 시민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헌법의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는 문장으로 논문을 끝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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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규칙들이다. 이런 규칙들에 관한 고찰이 제임스 뷰캐넌과 고든 털럭이 쓴 『국민합의의 분석』(The Calculus of Consent, 1962)의 중심인데, 이 책은 공공선택론의 가장 중요한 고전들 중의 하나이다.
뷰캐넌과 털럭은 진정으로 정당한 집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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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2.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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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실제(Ⅰ)>, 2002
이준일, <헌법학강의>, 2007
이준일, <차별금지법>, 2007
차별연구모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판단을 위한 지침>, 200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권고안, 2006
법무부, 차별금지법안, 2007 Ⅰ.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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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나남, 2007
-김흥우, ‘현상학과 정치철학\', 문학과지성사, 1999
-김병국 외, ‘한국의 보수주의’, 인간사랑, 1999
-김선욱, ‘정치와 진리’, 책세상. 2001
-유홍림, ‘현대정치사상 연구’. 인간사랑. 2003
-최장집 외, ‘어떤 민주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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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해야 할 작업인 것이다.
VI. 법치국가와 사회국가
법치국가가 보장하고자 하는 자유와 평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를 들어 우리 앞에 사과가 하나 놓여 있다고 가정하자. 각 개인에게 사과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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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펼쳐 보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계 수
울산대학교 교수 / 행정법
민주법학 16호 Ⅰ. 행정법해석에서 기본권론적 관점의 수용이 갖는 의미
Ⅱ. 기본권론과 행정법해석과의 관계
Ⅲ. 기본권적 논증의 성과와 한계
Ⅳ.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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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은 담론 속에서 의사소통적 이성으로 나타난다. 의사소통적 이성이란 서로의 주장을 듣고 논증함으로써 ‘너’와 ‘나’ 사이의 의견의 차이를 좁혀 갈등을 해결하려는 이성이며 이것은 곧 행위이므로 ‘의사소통행위이론’이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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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10.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11. 방법에 관한 대화편들
12. 윤리적· 정치적인 대화편들
13. 플라톤 이론의 형이상학적 기초 : 〈파이돈〉
14. 미학적·신비적인 대화편들
15. 〈국가〉
16. 비판적 재구성의 대화편들
17 . 에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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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절대적인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현상황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상대적인 논증과정이다. 헌법재판은 정치적 선택을 위한 논증, 특히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형량과정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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