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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론장’의 황폐화 / 사학법 개정 보도와 저널리즘의 상식 / 선거 공론장과 민주주의의 위기 / 낡은 방식 벗어나지 못하는 노사 관계 보도 / 비정규직 타살과 임산부 유산의 ‘공범’
3부 죽은 공론장 살리기
언론 개혁과 철학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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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출 후 지원
Ⅳ.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정착지원
1. 초기 정착지원
2. 거주지 편입이후 지원
Ⅴ.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개선방안
1. 탈북자 지원 정책의 문제점 개선
2. 탈북자 교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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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사회문화·심리적 파장에 따른 대응
남북관계 개선과정을 남한사회내의 구조화된 냉전구조 및 냉전문화 청산의 계기로 활용한다. 국가보안법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대내적 냉전구조 청산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한다.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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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방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신뢰구축의 확대를 포함한 남북한 협력의 강화와 균형외교가 최소 필요조건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참고문헌
* 김강녕,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국방정책의 과제, 조선대학교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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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한반도 초대 대통령 되렵니다.”, 2007-03-05
[한국경제일보(http://www.hankyung.com)], “탈북 중고생 10명 중 1명 중도탈락”, 2007-05-02
참고사이트
가양7종합사회복지관(www.gayang7.or.kr)
공릉종합사회복지관(www.gongneung.or.kr)
남북문화통합교육원(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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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로를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총선거를 통한 일원적 국가를 염두에 둔 통일국가상을 제시해 왔다.
Ⅶ. 결론
지난 6.15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남북한 자체 내의 변화, 그리고 동북아 국제질서에도 적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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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와 국제관계의 결합장식이다. 평화번영정책이 민족적 시각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비핵·개방·3000구상’ 은 북한의 국제화, 국제사회 편입을 강조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하여 관계를 다각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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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합의 이론과 실제』(서울: 경희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2001) p283-350
한국사회학회 편. “민족통일과 사회통합-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미래-” 한독특별심포지엄 발표논문 1999. 12
조한범.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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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육으로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이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평화적 분단체제 유지에 이해를 같이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족의 자주적 힘과 민족의 단결이 요구된다. 남북이 통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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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특수성, 즉 “통일은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의 바탕위에서 남북간 저작권보호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간에 저작물 교류가 활발해지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매우 많다. 북한에 문화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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