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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각의 근로형태를 중복됨이 없이 분류하고자 한다. 월간 비정규노동 2001년 8월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1) 정규직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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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배경이 불법적 파견이 성행되어, 이를 다 막지 못할 바엔 차라리 법으로 제정하여, 좀 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는 것은 앞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정책 및 입법은 결과론적으로, 현재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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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션의 과제와 제언(2017) 신영철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보호법 해설과 차별 시정 실무 (2007) 고갑석 / 도서출판 일과 사람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2006) 장귀연 / 책 세상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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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비율을 현재 50%에서 선진국 수준인 30%이하로 축소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현재 절반 이하에서 80% 이상으로,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이상 단계적 상향조정되어야할 것이다.
- 기업의 범위 제한
파견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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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므로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을 전반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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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인 입법안 제출도 예정하고 있으며, 시민 후원자회의발족 등 다양한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
6. 균등대우실현을 추구하는 비정규직의원연맹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을 제외한 민사당, 사민당, 자유당, 공산당 등 각 당의 국회의원들이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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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삼미특수강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에 대해 법원 판결로 사후 승인이 이뤄지는 경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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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의 개별법과 단체법의 기능을 오해한 데서 기인 것으로 보인다.
Ⅷ. 비정규직노동자의 법적 문제
1. 개념
간접고용이란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 업체(하청회사, 용역업체, 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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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은 노사합의로 두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행 퇴직금 수준을 보장받는 확정급여형은 지불능력이 있는 대사업장 정규직을 주 대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노조가 없는 88%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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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해결방안.
(1) 비정규직의 축소.
(2) 비정규직이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3) 기업주의 인식전환.
장단점은 비정규직이 사용자에게는 고용의 유연성, 저임금, 근기법상의 보호규정 회피 등의 장점이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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