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에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 불법행위
|
|
|
관한 규정을 삭제한 점
② "시료 소멸한다"·"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표현한 민법규정의 문구
(2) 상대적 소멸설
1) 내용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 다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원용권)가 생길 뿐이다.
2) 논거
|
|
|
접사실,보조사실도 변론주의 적용받지 않는다.
<변론주의 보완 수정>
문제점으로서 변론주의는 소송수행능력 평등 완전한 양쪽당사자의 대립전제하고 있지만 현실소송당사자는 완전하거나 평등하지 않은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당사
|
|
|
시효 기산점으로 하는 全部進行說(一括進行說),주57) 繼續的 不法行爲로 인한 손해발생의 형태는 다양하고 모든 형태에 대하여 일원적으로 시효기산점을 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繼續的 不法行爲를 類型化하여 각 유형에 따
|
|
|
부당한 재산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大決 1996. 12. 26. 93헌바67). 1. 권리의 불행사의 의의
2.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의 구별
3. 각종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
|
|
소멸시효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1999.3.18. 98다32175).
2. 소멸시효의 기산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
|
|
|
Ⅰ. 서론 소멸시효와 구분되는 제도로서 제척기간/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소멸시효의 기산점/소멸시효의 기간/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소멸시효의 효과 순으로 차근차근 접근해 간다. 특히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소멸시효의 원용권자 등 많
|
|
|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2. 제척기간의 종류
1) 통상의 제척기간
2) 특수한 제척기간
3. 제척기간의 기산일
4.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5. 소멸시효제도와 제척기간의 구분
6. 소멸시효와 제척기간과의 차이점
7. 소멸시효의 기산점
8. 소멸시
|
|
|
-승인
-그 밖에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있다. 消滅時效
1. 소멸시효란?
2.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재산권
3. 배제 등의 가부
4. 소멸시효의 효력
5. 소멸시효의 기산점
6. 소멸시효기간
7.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민법 제168조)
|
|
|
시효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한다. 항 고 장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
소멸시효중단이란
소멸시효중단 사유
소멸시간의 기산점.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