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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김엘림, 윤애림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01.2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노동법 임종률 , 박영사 , 2016.02.15 Ⅰ.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의의
2.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및 요건
Ⅱ. 해고
1. 해고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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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강제 이외에 사용자가 경제적인 유인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비정규직 현황과 대책, 최영호, 2008.
(6)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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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과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제232조 제2항). 따라서 고소를 취소한 자에 의한 재고소는 무효이다. 판례는 이혼소장의 각하로 인하여 간통죄의 고소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동 조항의 유추적용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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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가) 성립
A. 행정행위로 인한 경우 이것은 당해 행정행위가 무효이거나, 후에 실효되거나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생긴다. 행정행위의 성립상에 하자(위법성)가 있어도 그것은 취소사유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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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보다 상위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고 근로기준법 보다 하위의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된다.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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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
- 이 경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조건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조건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함(법 제6조제3항)
○ 또한, 사용자의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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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다(국가공무원법 제81조 제3항).
㉢징계의결: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공무원징계령 제9조).
㉣징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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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회사정리사건(회사정리법 제6조)정정보도청구사건은 합의부에서 제1심의 심판권을 행사한다.
④ 견련청구
본소청구가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반소나 중간확인의 소 또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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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선거구
대표제 : 다수. 소수(한선거구에서 2인이상 선출). 비례. 직능대표제. 할증제. 병용제
선거구 : 소(1명).중(2-4).대선거구(5이상)
5) 선거에 관한 소송(대법원)
선거소송 : 선거 전부 또는 일부 무효주장. 선거인. 정당후보자. 선거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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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게 기재되는 여부는 혼인성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가 일단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관계는 성립된 것이고 그 호적의 기재가 무효한 이중호적에 의하였다 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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