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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미군범죄, 소음피해, 환경오염 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다른 지역 미군부대도 마찬가지이지만 군산 미군기지 안에는 다양한 위락시설이 세금면제 혜택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민을 상대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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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전국 미군기지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6) EGS(주한미군환경관리기준) 개선과 공개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는 주한미군은 환경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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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언제 철수해야 하나, 한울, 2004
* 이장희, 한·미주둔군지위협정상 형사관할권과 시설, 기지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인권과 정의, 제285권, 2000
* 양기용·김동성, 지역사회와 주둔미군과의 갈등과 협력방안에 대한 시론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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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환경보고서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2008
2.방치된 미군기지 환경문제 /미군기지 환경피해 조사위원회 2008
3.미군기지의 환경문제 / 한국환경법학회 2009 1.서론
2. 미군기지 주변 오염실태 및 피해사례
3. 미군기지로 인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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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꿔야, 신동아 1, 서울: 동아일보사
- 정재호(2000), 중국의 등장, 미군의 동아시아 정책 그리고 한국의 딜레마, 신동아
- 최승환(2001), 주한미군기지와 환경오염: 미국정부의 국가책임과 피해자의 법적 구제, 주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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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지위, 월간소비자, 2000
ⅱ. 국방부, SOFA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국방부, 2001
ⅲ.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한미행정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1998
ⅳ. 미군범죄와 한미SOFA,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두리미디어
ⅴ.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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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하는 것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는 투쟁이다.
3)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에 파열구를 내는 투쟁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의 물리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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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4가지 입장-주둔 유지론, 철수론, 감축론, 평화유지군 대체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도 해 본 바 있다. 사실 미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나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등 몇몇 부류를 빼면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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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주둔은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Ⅴ. 결론
먼저 현실적으로 주한미군주둔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무수한 손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기지제공으로 인한 토지 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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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공여지, 곧 미군이 한국 땅에서 군사기지 등의 핑계로 쓰고 있는 토지나 재산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실상과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약 8천만 평이 주한미군에 의해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땅의 값은 1997년 공시지가 환산으로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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