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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경위와 내용
3. 현행 형사재판권의 내용 및 문제점
가. 전속적 재판권의 포기
나. 1차적 재판권의 포기제도
다. 지역적 범위
라. 공무 판단 문제
마. 인적범위
바. 형사절차상의 특례
사. 미군등 피고인의 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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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해야한다. 기존의 증거조사만으로도 충분히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면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Ⅳ. 맺음말
앞서 본 바와 같이 SOFA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재판관할권에는 우리형사소송법과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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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방안 연구\", \"국 제법률경영\", 제24호.
이장희, 1994. 11, \"주한미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인권과
정의\", 제 219호.
이장희, 1993. 4, \"비교국제법으로 본 한미행협의 개정방안\", \"말 \", 제82호.
임성준, 1993. 6,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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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 절실하게 요망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사 및 재판,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관할권의 완전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민사소송 및 판결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미군기지 공여 및 운용, 반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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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폭력, 교통사고, 교통위반, 절도, 강간 등에 대해 정작 우리 재판권이 거의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절실히 말해 주고 있다. 1. 연 혁
2. 1차 개정경위와 내용
3. 현행 형사재판권의 내용 및 문제점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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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민행동, SOFA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SOFA 토론회 자료집, 2001
* 이장희, SOFA의 법리적 검토와 개정방향: 형사관할권을 비롯한 SOFA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 국회보, 통권 403호, 국회사무처, 2000 Ⅰ. 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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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방향 : 형사관할권을 중심으로, 목원대 산업정보 대학원, 2004
김태효,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2005
Norman D.Levin, 한-미동맹 굳건한가? : 911 이후 한-미 안보협력관계, 국방대학교 안보문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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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관할권과 시설, 기지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인권과 정의, 제285권, 2000
* 양기용·김동성, 지역사회와 주둔미군과의 갈등과 협력방안에 대한 시론적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6권 제3호, 2002
* 최승범·이광원, 지역개발 거버넌스의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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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방안 연구>
4. 정 완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5. 최승한박은주 <SOFA 관련 분쟁사례 일지(1987-1998년)> Ⅰ. 서 론
Ⅱ. 한․미 행정협정의 재문제
1. 형사관할권에 대한 문제점
2. 민사청구권에 대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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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본론-재야 일각과 정부의 의견
1)SOFA란 무엇인가?
2)재야에서 재기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재야와 국가의 의견 비교
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
ⅱ.형사재판관할권 문제
ⅲ. 기지 사용료& 주한미군 훈련 , 무기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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