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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에 의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말한다. 등기부 이외에 공동인명부(共同人名簿), 공동담보목록(共同擔保目錄), 신탁원부(信託原簿), 신청서편철부(申請書編綴簿) 등도 실질적 의미에서는 등기부라고 할 수 있다. 폐쇄등기부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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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② 매도인이 매매대금채권을 甲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매수인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는데 그 후 매도인이
자신의 소유권이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매매계
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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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확인)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관계와 채무액 및 을구의 근저당 채권 최고액등 채무금액 총액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값이 세들집의 현재가격과 비교하여 70%이하 이어야 안전함
가등기,압류등기,예고등기,가처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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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결탁한 브로커의 농간이다.
낙찰 잔금을 납입해 정당한 소유권을 인정받고서도 인도나 명도를 받기가 일반매매에 비해 쉽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해당 부동산에 입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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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권리의 등기로, 효력을 기준으로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내용을 기준으로 기입 등기, 변경 등기, 경정 등기·말소 등기, 말소회복 등기로, 형식을 기준으로 주등기와 부기 등기로 나눌 수 있다.
3. 부동산등기부
등기부의 의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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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법원 2000.06.13 선고 2000다15265 판결【사해행위취소】 [공2000.8.1.(111),1652]
[1] 채권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2]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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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관하여는 지상권, 지역권과 같은 용익물권의 이전 등기 절차에 의한다.
구비서류: 전세권설정과 같음
17. 등기부등·초본의 발급
등기부등 초본 신청방법은 신청인이 관할 등기소에 나가 직접 신청하거나 전화신청 모사전송이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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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1) 소유권 회복을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2) 소유권 회복을 위한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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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고 이루어진 말소회복등기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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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2)보존등기와 권리변동등기
(3)기입등기·경정등기·변경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멸실등기
<관련판례>표제부의 하자와 경정등기
(4)주등기와 부기등기
(5)종국등기와 예비등기
(6)가등기
II. 등기소·등기공무원·등기부
1.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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